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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분양가상한제"는 나쁜 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부동산 문제는 건들면 건들수록 문제가 커지는데, 용기와 결단력으로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의정부를 방문하고 기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부동산 문제는 확실하게 건드려야 하는데, 잘못 건드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규칙을 어겼을 때 이익이 크면 위반한다"며 "국민이 권한을 위임하고 복종하는 것은 개별적 욕구를 통제해달라는 의사표시로, 부동산 대책은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땜질식 부동산 대책의 대표적 사례로 분양가상한제를 들었다. 이 지사는 "분양을 받으면 입주하는 순간 수억원을 벌게 되는 등 시중 가격으로 오르며 분양 광풍이 일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으..
“이 집 때문에 자식도 세상 뜨고”... 악몽이 된 약수동 재건축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자식도 이 집 때문에 먼저 떠나 보냈는데 억장이 무너집니다.” 서울 중구 약수동 삼일·약수·성우연립 재건축조합 조합장을 지낸 강길자씨(62)의 하소연이다. 지난 2008년, 강씨를 비롯한 20여 가구 주민들은 낡은 연립을 재건축해 새 집에 살아볼 꿈을 꾸었다. 버티고개역 옆에 1970년대 지어진 낡고 오래된 빌라가 이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주민들은 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주택을 헐어 아파트 공사에 들어갔다. 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를 때까지만해도 주민들의 꿈은 이루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입주를 코 앞에 두고 그 꿈은 무너지고 말았다. 하청업체들이 시공사의 공사비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결국 강씨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새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거리로 ..
전세 세입자에 '뒷돈' 건넨 경제수장 세상에 별 희얀한 일도 다 벌어진다 싶더니만 기어코 ‘임대차보호법’을 만든 당사자에게 부메랑이 되고 말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임대했던 집에 살던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주고 내보내기로 했다고 한다. 이로써 전세 세입자 위로금은 공인화됐다. 지금의 전세 대란의 원인은 분명 정책 잘못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와 대출 규제, 실거주 요건 강화는 전세를 안정시키겠다며 내놓은 정책이다. 그러나 이게 오히려 전세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집값은 못 잡고 전세난만 심화시킨 주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와 여당은 저금리와 이사철 그리고 전 정부의 정책 탓이라는 등 턱도 없는 소리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지금 이런 혼란에 임대인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세입자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내세우며 위로금을 ..
이재명 “부동산 문제 잘못 건드려…악순환 반복” “장기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부동산 문제를 잘못 건드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의정부에서 진행한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이슈와 관련 “부동산 문제는 건들면 건들수록 문제가 커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용기와 결단력으로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대책은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분양받으면 입주하는 순간 수억 원을 벌게 되는 등 분양 광풍이 일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으나 지금은 나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등 장기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내놨다. 그는 “택지나 신도시 개발 이익을 건설업자나 아파트 분양..
"차라리 집 사버리자"… 전세난에 수도권 집값 들썩 전셋값이 계속 오른다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지요, 서울만 보면 이번 주까지 70주 연속 상승인데 경기 김포와 고양, 용인 같은 수도권 일부 지역은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치솟는 전셋값 감당하느니 서울 가까운 곳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건데, 현장 분위기, 한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김 모 씨는 지난달 경기도 김포시의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직장은 서울에 있지만, 전셋값이 크게 뛰어 그 돈이면 차라리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경기 김포시 아파트 매입자 : 서울의 전세와 김포에서 집을 사는 것과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 전세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분명히 (전세) 가격이 또 큰 폭으로 오를 거라….] 이렇게 전세난을 견디지 못한 사..
과도한 세부담에…"차라리 이민 가자" 中企 M&A매물 3년새 39% 늘어 상속세 없는 싱가포르 등 이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이모 대표(58)는 회사 지분을 모두 팔고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로 이민을 준비 중이다. 보유 재산(회사 주식 500억원, 부동산 및 금융상품 200억원)을 자녀에게 승계하면 최고 50% 세율이 적용돼 약 340억원에 달하는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다. 싱가포르에는 상속·증여세가 없다. 이 대표는 회사 지분을 매각하면서 100억원가량을 양도세로 냈다. 나머지 주식과 재산을 팔아 현금화한 돈 600억원은 싱가포르로 송금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는 대로 이민을 간 뒤 싱가포르에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라고 했다. 높은 상속세 부담에 가업승계를 포기한 채 회사를 매각하는 중견·중소기..
서경석도 참전…부동산 불안에 공인중개사 시험응시 역대급 연예인 서경석씨가 31일 전국에서 치러지는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다. 서씨가 한 교육업체의 홍보모델로 오래 활동해 와서다. 서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터넷 검색을 하다 우연히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를 봤다"며 "실용적인 자격증인 만큼 즐겁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응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서씨뿐만이 아니다. 3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은 역대 가장 많다. 지난해 주춤한 응시생 증가폭이 올해 다시 튀어 오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최근 이어진 부동산 불안이 응시생들의 발걸음을 '중년고시' 공인중개사 시험장으로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조사 결과 올해 시험에 36만2754명이 접수한..
김현아 "집 가진 국민이 현금인출기냐"…공시가격 현실화 작심 비판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발표에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김현아 위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비겁한 증세, 용기 없는 개혁"이라며 "땅 부자, 빌딩부자 놔두고 왜 주택 소유자에게만 높은 현실화 잣대를 대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집 가진 국민이 문 정권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라며 "무분별한 재정 확대와 퍼주기 예산을 메우는 손쉬운 증세 방식으로 이를 악용하지 말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논란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과 상관없이 실거주 1주택자라면 급격하게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시켜서는 안 된다"며 "조세정책이 바뀌어도 자기 집에서 오래 거주하는 분들은 세 부담이 점진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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