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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할때도, 집 팔려고해도…`뒷돈` 오고가는 세상 전세매물 씨마른 인기단지 집주인, 세입자와 이면계약 보증금반환때 일정금액 떼 거래허가제 지정된 아파트 계약기간 남은 전세낀 매물 위로금 주고 내보내야 매각 규제강할수록 편법거래 늘어 ◆ 커지는 전월세 암시장 ◆ #1 서울 삼성동에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B씨는 집을 팔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지난 8월 집을 내놓았지만 거래를 할 수 없다. 동네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실입주자에게만 집을 팔 수 있는데 기존 세입자가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B씨는 "8월에 집을 빼는 비용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던 세입자가 9월엔 4000만원을 요구하더니 요즘은 아예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2 서울 강남권의 한 대단지 아파트는 세입자들에게 '임대차 3법도 비켜..
공시가 90% 후폭풍…“서울 집 1채 소유도 걱정”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이렇게 되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세금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공시가격이 20억 3700만 원인 한 아파트입니다. 올해 보유세는 1080만 원 정도 인데, 5년 뒤엔 3200만 원 넘게 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 15억원 이상은 2025년, 9억원에서 15억원은 2027년,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빠르게 늘어나는 세금 부담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최세구 / 서울 서초구] "너무 황당하고 이번 정권에서 너무 세금을 많이 거둬가..
부산·대구·울산 자고나면 '억'…지방으로 튄 집값 상승 서울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산, 대구, 울산 등 지방 비규제 지역 아파트값이 뛰고 있다. 세금, 대출, 청약 등 부동산 규제가 규제지역 중심으로 집중되자 '지방의 똘똘한 한채'가 선호되면서 부산의 131.27㎡ 아파트값이 연초 11억원에서 최근 18억원대로 뛰었다. 서울에서 전세를 못 구한 사람들이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으로 진입하면서 경기도 수원, 용인, 김포, 인천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일주일 새 0.13%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0.01% 상승했으나 수도권은 지난주 0.09%에서 0.11%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강남4구는 대체로 관망세를 보인 가운데 강남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
재산세 역풍에 놀랐다…이낙연, 최고위원 긴급 소집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비공개로 최고위원을 긴급 소집했다. 부동산 등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도 이견이 불거진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두고 정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이날 오전 최고위원 간담회가 긴급 잡혔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최고위원회의는 공식적으로 매주 월·수·금요일 열린다. 통상적인 회의날이 아닌 이날 이 대표가 최고위원 모임을 소집한 것은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방안을 두고 정부와의 협의가 난항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당초 이날 당정 회의를 열고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인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와 '9억원 이하'를 두고 당정 간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중저..
"집값 잡을 생각 없는거죠?" 들끓는 부동산 민심 "집값 명분 세금 과하게 걷으려" "오히려 24번에 걸쳐 집값 상승" 정부가 잡겠다던 집값은 못 잡고 보유세 부담만 높이겠다고 밝히자,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다. 28일 국내 최대 부동산 네이버 커뮤니티인 부동산스터디 네이버 카페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정부가 집값이 오르는 만큼,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세금을 과하게 걷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믿으며 부동산 안정화나 (집값) 거품이 빠지길 바라는 분은 제발 착각하지 마라"며 "그들은 집값 잡는 시늉만 보여주고 표만 얻으면 되고 목적은 세금만 배부르게 거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를 올린다고 해서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냐는 한 누리꾼의 글에는 "더 오르겠죠. 집값은..
집값 전망 다시 '껑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반등했다. 주춤했던 집값 상승 전망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1.6으로 전월(79.4)대비 12.2포인트 급등했다. 지난 2월(96.9)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추락했다가 반등한 2009년 4월(20.2포인트) 이후 11년 6개월만에 가장 컸다. CCSI는 100보다 높으면 소비심리가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CCSI는 지난 4월 70.8까지 떨어졌다가 5월 77.6, 6월 81.8, 7월 84.2, 8월 88.2 등으로 조금씩 회복세를 보였다. ..
16억 아파트 10년간 보유세만 9000만원… “나라에 월세 내는 기분” ‘시세 90% 공시가’ 세금 증가 얼마나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모든 주택 보유자를 투기세력으로 취급하는 ‘징벌적 증세’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주택 ‘구입-보유-매도’ 등 모든 단계의 세금이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투기세력으로까지 보기 힘든 1주택자조차 높아진 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일각에서는 ‘국가에 월세 내고 사는 기분’이라는 불만까지 나온다. 28일 동아일보가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방안을 바탕으로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에서 시세 약 16억 원짜리 아파트(현재 시세 17억 원) 1채를 매입한 1주택자가 10년간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해본 결과 취득·보유·양도세를 합쳐 2억409..
집값 안올라도 반포 보유세 5년뒤 2.2배 공시가, 시세 90%로 현실화 추진 27일 정부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일률적으로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하지만 시세 15억 원 이상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을 빠르게 올려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것이 특징이다. 여당이 추진 중인 공시가 9억 원 이하(시세 약 13억 원)에 대한 재산세 인하와 겹칠 경우 고가 주택과 그 외 주택의 세 부담 차이가 더 극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 9억 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 더 빠르게 올라 이날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등이 공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 따르면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연평균 3%포인트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높여 2025년에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90% 수준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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