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발표에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김현아 위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비겁한 증세, 용기 없는 개혁"이라며 "땅 부자, 빌딩부자 놔두고 왜 주택 소유자에게만 높은 현실화 잣대를 대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집 가진 국민이 문 정권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라며 "무분별한 재정 확대와 퍼주기 예산을 메우는 손쉬운 증세 방식으로 이를 악용하지 말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논란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과 상관없이 실거주 1주택자라면 급격하게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시켜서는 안 된다"며 "조세정책이 바뀌어도 자기 집에서 오래 거주하는 분들은 세 부담이 점진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이 재산세 납부능력이 없을 경우 매매, 처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필요하다"며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진정될 때까지 3년 정도 공시가격을 동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공시가격과 연계된 각종 복지혜택 기준을 신속히 수정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앞서 이날 한 라디오프로그램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관련해 못다한 이야기도 풀어냈다. 김 위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현실화 속도와 타이밍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주택가격에 거품이 가득한 지금,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직간접적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지금, 아무것도 조정하지 않아도 급등한 주택가격으로 이미 재산세 부담이 높아진 지금, 정부만 믿고 기다리다 주택 난민이 된 30대가 영끌해서 간신히 내 집을 마련한 한 지금, 왜 지금이냐"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발표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90%의 근거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시했다. 그는 "왜 10년 만에 이것을 달성해야 하냐"며 "공시가격이 기준이 돼 대상자가 갈리고 가액이 결정되는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상환등록금 신청자들의 목소리는 들어봤냐. 혹시 공시가격 현실화가 꼼수 증세의 그럴듯한 핑계는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빚을 안고 집을 사는 게 일상이 된 지금, 어렵게 내 집 마련을 한 사람들은 원금에 이자도 모자라 세금까지 갑자기 많이 내게 생겼다"며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가구는 지금처럼 공시가격이 오르면 각종 복지혜택에서 배제됨은 물론 건강보험료 인상까지 겹쳐,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살림살이를 줄이거나 급기야 주택을 처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놔 주택가격이 떨어진다고요?"라고 반문하며 "주택수요가 없는 지역은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은 약간의 가격조정은 있겠지만, 높은 보유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누군가가 또 그 집을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 인기 지역의 주택은 이제 아무나 살 수 없는 주택이 돼 주택가격의 양극화만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인기 지역일수록 세 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되는 정도도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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