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이라는 주제로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도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해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중개보수 비용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이 새로 등장한 IT 기반의 부동산 모바일앱이나 직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반면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주택 거래량이 줄어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이에 권익위는 주택 중개서비스에 대한 국민들과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 또는 정책제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설문은 Δ집값 상승으로 인한 중개보수 비용의 적정성 Δ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 85m²)의 적정 거래가격과 그에 따른 중개보수 적정 요율 Δ중개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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