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 몸소 보이셨다”…洪 ‘퇴거위로금’에 비난 봇물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의왕 아파트 매입을 위해 세입자에게 이사비 명목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홍남기 부총리님의 퇴거위로금은 얼마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게시됐다. 홍 부총리 위로금 지급 선례가 전세시장 ‘룰’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와 불만을 성토하는 내용으로, 이날 오후 5시 기준 1800명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은 “부동산 시장에도 엄연히 규칙이 있는 건데 근시안적 정책 남발로 휘저어놓으시더니 이젠 급기야 세입자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법도 아닌, 상식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선례를 몸소 보이셨다”며 “착각하고 계시듯 집 있다고 모두 부자가 아닐 텐데 많은 국민은 집을 팔려면 부총리님처럼 현금이 필수인 세상이냐”고 물었다.
이어 청원인은 “부총리님 포함해 능력 되시는 분은 (세입자에게) 현금을 척척 안겨주면 되겠지만 나머지 서민들은 생각하고 계시냐”면서 “대체 얼마를 주면 세입자가 수긍을 하고 집을 비우는 건지 궁금하다. 이건 개인에 대한 호기심이 절대 아니고, 대한민국 수장으로서 보여준 ‘퇴거위로금’은 민간시장에서 또 다른 정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월세(상한제) 5% (이내) 등 이미 지나치게 시장개입을 하고 있으니 그 위로금 또한 금액을 정해줄 것이냐”며 “퇴거위로금이란 정체 모를 수단까지 생겨난 현실 매우 유감이고, 더불어 이 정부가 지양하는 세입자의 ‘불로소득’에 대한 의견도 매우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 의왕 아파트와 세종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던 홍 부총리는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논란에서 벗어나고자 지난 8월 9억2000만원에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가 주변 전셋값 급등으로 이사할 집을 찾지 못하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6개월 이내 의왕 아파트에서 실거주가 어렵게 된 매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거래가 불발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건네 집을 비워주기로 하면서 의왕 아파트 매각 문제는 풀렸다.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 전셋집도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통보해 내년 1월까지 비워줘야 할 상황이지만, 매각 대금을 통해 새 전셋집 마련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세입자는 전셋값 급등과 ‘전세 실종’으로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졌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는 대가 요구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홍 부총리마저 ‘전세난민’ 위기에 놓이고, 위로금까지 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장에서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