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잡겠다더니…집주인·세입자만 때려잡은 정부

 

정부가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주택 시장의 혼란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주거 안정을 보장받았지만, 새로 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은 전세 품귀 속에 어렵게 찾은 집도 보증금이 수억원까지 폭등한 경우가 많아 발을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난은 전국으로 번졌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2% 올라 전주(0.21%)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여름까지 약 20개월 동안 연속으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됐으나 가을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 8월부터 0.20%대의 주간 상승률로 오르기 시작해 이후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새 임대차 법 시행 직후 8월 첫째 주 강남 4구 아파트 전셋값은 0.30% 올라 서울 전체 권역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

전체 5563가구 규모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는 10월 전용면적 84.99㎡가 보증금 11억원에 거래됐다. 해당 면적 전세는 2년 전 보증금 8억5000만∼9억2000만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집주인들이 13억원을 부른다. 2년 사이 전셋값이 4억∼4억5000만원 오른 것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서울 외곽도 상황은 비슷하다.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1차 전용 59.96㎡는 지난달 17일 보증금 5억9000만원에 전세 계약서를 쓰면서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이 아파트는 2년 전에는 3억8000만∼3억9000만원이면 전세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지금은 계약 갱신이 아니라 새로 전세를 구하는 경우라면 2년 전보다 2억원가량을 더 줘야 집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은 지표로 확인됐다.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전달(187.0)보다 4.1포인트 상승한 191.1로, 1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전세수급지수는 올해 1∼4월 150선에서 5월 160을 넘겼고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8월에는 180.5로 대폭 오른 뒤 9월 187.0, 10월 191.1로 꾸준히 상승하며 '최악의 공급 상황'으로 볼 수 있는 200선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인터넷에 나온 전세 매물은 8월 이후 급감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의 전세 매물은 3개월 전과 비교해 71.3% 줄어든 1만1064건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아파트 입주 물량도 3분기 내내 감소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7월 4만1154가구에서 8월 3만8261가구, 9월 3만1443가구로 줄었고 10월에도 2만1987가구로 전달보다 1만가구 가깝게 감소했다.

부동산 현장에서는 전셋집 매매 계약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기로 했는지를 두고 세입자와 매수자, 공인중개사 간 말이 달라지는 등 혼선이 발생해 계약이 어긋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세입자가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계약 파기로 위약금을 물게 되는 상황에 몰린 집주인이나 갈 곳이 없어지게 된 매수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세입자에게 수천만원대의 보상금을 주는 사례도 계속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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