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국이 역대급 전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공급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전세수급지수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전세 안정 수단으로 꺼내 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중형 임대주택 공급' 카드는 근본적인 처방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우세한 가운데, 예고한 '전세대책' 발표는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KB국민은행 월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전월(187.0)보다 4.1 상승한 191.1로 집계됐다. 2001년 8월 193.7을 기록한 후 1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세수급지수란 전세 공급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표본 중개업소 4000여곳을 대상으로 설문해 추출한다. 1~200사이 숫자로 표현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나타낸다.
전세수급지수는 올해 들어 4월까지 150선을 유지하다가 지난 5월 160을 웃돌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 7월 31일 이후 8월 들어 180.5로 치솟으며 전세난을 반영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사례가 늘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부족해진 탓이다. 이후 전세수급지수는 9월 187.0. 10월 191.1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91.8을 기록하며 2015년 10월 193.8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수도권 역시 194.0으로 2013년 9월 195.0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전달 193.9 대비 1.8오른 195.7로 별도 집계를 시작한 2003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인천은 194.1로 전달 대비 5.8 높아졌다. 2015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지방광역시 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구의 경우, 197.1로 6개 광역시 집계를 시작한 2003년 7월 이후 가장 높았다. 광주 196.1로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 울산은 189.9로 9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부산은 186.4로 5년 7개월, 대전은 191.0으로 3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전세 공급 부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경북과 경남은 각각 187.2와 178.3을 기록, 집계를 시작한 2013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충북, 충남, 강원은 각각 190.8, 188.6, 188.0을 기록했으며 전남은 178.7, 전북은 179.8이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국이 역대급 전세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시정연설에서 "기필코 전세시장은 안정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단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과 '전용 85㎡의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예고한 전세대책의 경우, 이번주 중 발표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홍남기 부종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달 28일 열린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한다"고 밝혔지만 '대책' 관련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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