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 임대차법이 시행 3개월을 맞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민심이 연일 들끓고 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경기 의왕집을 팔게 돼 '전세 난민'에서 벗어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입자에게 퇴거 명목으로 얼마의 위로금을 줬냐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24번째인지 25번째인지 부동산 정책으로 이젠 뭐를 어떻게 해야 불법이 아닌지도 모른 채 고통받는 와중에 본의 아니게 부총리님의 의왕집 매매과정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도 엄연히 규칙이 있는 건데 근시안적인 정책 남발로 휘저어놓더니 급기야 세입자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법도, 상식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선례를 몸소 보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집 있다고 모두 부자가 아닐진대, 많은 국민들은 집을 팔려면 부총리님처럼 현금이 필수인 세상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장기 플랜을 가지고 큰돈이 오가는 부동산을 부침개 뒤집듯 하면, 그 과정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돌멩이 한번 맞았다 치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 꼬집었다. 또 "부총리님 포함, 능력이 되는 분은 현금을 척척 안겨주면 되겠지만, 나머지 서민들은 생각하고 계시냐"고 덧붙였다.
청원자는 대체 얼마를 주면 세입자가 수긍하고 집을 비우는 건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수장으로서 보여준 '퇴거위로금'은 민간시장에서 또 다른 정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 전월세 5% 등등 이미 지나치게 시장개입을 하고 있으니, 그 위로금 또한 금액을 정해줄 거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개입, 저건 모르쇠가 아닌 명명백백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에 대한 부동산 정책 비판 글이 나오게 된 것은 그가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봉장에 나서면서부터다. 그는 새 임대차법 영향으로 본인 집 매각에 난항을 겪으면서 '전세 난민'처지가 됐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새 임대차법을 원점으로 되돌려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현재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앞세워 권리금을 형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로금이든 권리금이든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요건이 설정되지 않은채 벌써 횡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생각과 달리 시장 편법과 기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이 현상이 조만간 해결되기 어렵고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 문제를 무엇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 최악에는 법을 되돌린 뒤 법 시행 기반을 만들어 다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셋값 잡겠다더니…집주인·세입자만 때려잡은 정부
정부가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주택 시장의 혼란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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