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부동산 문제를 잘못 건드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의정부에서 진행한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이슈와 관련 “부동산 문제는 건들면 건들수록 문제가 커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용기와 결단력으로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대책은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분양받으면 입주하는 순간 수억 원을 벌게 되는 등 분양 광풍이 일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으나 지금은 나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등 장기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내놨다. 그는 “택지나 신도시 개발 이익을 건설업자나 아파트 분양자에게 돌아가게 하지 말고 아파트는 낮은 가격에 분양하되 이익은 전부 환원해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데 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가 훨씬 좁은 싱가포르의 경우는 집값으로 장난치는 일은 없다. 그 원동력은 국민 누구나 원하면 공공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는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분양가상한제"는 나쁜 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부동산 문제는 건들면 건들수록 문제가 커지는데, 용기와 결단력으로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의정부를 방문하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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