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정부가 조만간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공급을 늘리고 세제혜택을 주는 등 전세난 해소에 방점을 둔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전셋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7월말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서울 전셋값이 69주 연속 오르는 등 전세난이 심각한 양상을 보이는 탓이다.
정부는 세액공제를 확대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산층을 위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임대주택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선 이 같은 정부 대안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전세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담은 대책이 나오기 어려운데다 공급확대는 상당 기간이 소요돼 당장의 전세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누리꾼은 "기존 전세 세입자들은 재계약이라도 해서 피해를 줄였다지만 신규로 전세 구하는 사람들은 비싼 값에도 집을 구하지 못해 난리"라며 "당장 집 구하기가 힘든데 공공임대주택을 언제 지어 공급하겠다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다른 누리꾼은 "정부가 전세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 전셋값이 또 오를까봐 되려 걱정"이라며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실거주 1주택 보유자와 전세 세입자들이 함께 고통 받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무런 대책을 내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는 누리꾼들도 눈에 띄었다.
한편 이르면 이번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전셋값 상승을 기대하며 집주인들이 전세 계약을 미루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 누리꾼은 "전세가 단기간에 많이 오르고 있어서 공실로 있는 아파트를 조금 더 그대로 둘까 한다"며 "정부 대책이 나와봐야 별 게 없고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셋집을 구하는 중이라는 한 누리꾼은 "중산층 중에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월세 세액 공제 검토도 전세 대신 월세 살라는 뜻인데 시장 현실에서 이게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어서 마음이 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