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입장 밝혀
대선후보 지지율 1위2위 의견차 뚜렷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견이 다르다"며 "더 강화해야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여당 대선후보 지지율 1위와 2위가 차별화 된 생각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사는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의원의 "주택정책과 관련 이 대표가 주택정책의 잘못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의견이 다르다. 실패가 아니다. 기조가 맞는데 방향이 다르다"며 "주택공급은 평생주택 개념으로 가야되며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전했다.
또 "실수요 주택에 대해서는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하고, 투기·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중한 과세와 금융제재가 필요하다"며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으로 돈을 버리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맞다"며 "다만 물샐틈 없게 조금 더 완벽하게 강하게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인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거 대책은 가장 중요한 당면 민생과제"라며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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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자세히 보면, 두 분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핵심은 "현재 주택 공급 방식을 수정해서 무주택자들이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자"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두 분 모두 같은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있다.
현재 기조는 유지하면서, 주택 공급 방식을 수정하자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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