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 현진에버빌, 지나친 발코니확장비 논란
"분양가 규제에 유상옵션 비용 ↑..상한제 비적용 단지, 유상옵션 사각지대"
건설업계는 현진에버빌이 일부 유상옵션 품목을 포함했으나, 전반적으로 지나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발코니 계약이 청약 당첨자의 선택이라고 해도 발코니 확장이 사실상 필수로 굳어진 것을 고려하면 강매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 입주자모집공고문은 통합발코니 계약과 관련해 일괄 공사를 전제로 하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평면 구조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만을 원하는 수분양자도 다른 옵션 비용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분양가 규제 강화로 유상옵션 비용 증가를 일찌감치 예견했다. 분양가 통제는 건설사의 원가절감으로 이어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유상옵션 비용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분양가 심의 과정이 있어 과도한 수준의 유상옵션 비용을 책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을 제외한 다른 주방가구 등은 (분양가상한제)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심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걸러지고 있다"면서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의 발코니 확장비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유상옵션 가격 부풀리기가 사각지대에 있다며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 대상이 아니면 따로 심의 과정이 있지 않다"며 "지자체가 그냥 접수하고 도장을 찍어줄 게 아니라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