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5단지·은마아파트 등
서울지역 15곳 사전컨설팅 신청
진척없는 속도에 "비교해보자"
조합원들은 "미끼 물었다" 반발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 15곳이 정부가 8·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재건축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잠실주공5단지와 대치 은마아파트 등 강남을 대표하는 재건축단지들도 포함됐다.
다만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조합 및 추진위원회 측은 "민간 재건축과 사업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어 실제 사업신청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부 재건축 조합원들은 '신청 자체만으로도 공공재건축의 미끼를 문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재건축 단지 15곳 신청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마감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접수 결과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 15곳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4일까지만 해도 참여 조합이 6곳에 불과했지만 추석 연휴 직전에 신청이 몰렸다.
LH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단지들이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며 "조합 및 추진위 요청에 따라 신청 단지명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컨설팅 신청 단지 중에는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 등 강남3구 단지도 포함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재건축조합들이 공공재건축에 회의적 반응을 보인 것에 비해 다소 기류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콧대 높던' 강남 재건축조합들이 사전컨설팅을 통해 민간재건축과 공공재건축을 비교해보겠다고 나선 것은 진척 없는 사업속도 때문이다.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3년 조합이 설립됐지만 아직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못 받고 있다. 은마아파트는 2003년 12월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17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공공재건축은 아파트를 최고 50층으로 올리고 용적률은 300~500%까지 완화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간재건축보다 사업성은 떨어지지만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잠실주공5단지 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재건축이 아니고는 재건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 같다"며 "공공재건축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주민들 "절대 안돼"
사전컨설팅 신청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당 단지 조합원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5일 추진위사무실 앞에서 사전컨설팅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는 소식지를 통해 "공공재건축으로 용적률 500%를 채택하면 현재 조합원 평균 소유지분이 15.28평에서 7.94평으로 줄어든다"며 "은마 평균대지가격이 평당 1억50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조합원당 11억원 정도 손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공공재건축으로 사업속도가 빨라져 올해 안에 사업지에 선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을 못 채워 현금청산되는 소유주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한달가량 사전컨설팅 분석작업을 거친 뒤 결과를 신청 조합과 추진위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컨설팅 결과가 도착하면 원하는 단지에 한해 주민설명회와 심층 컨설팅을 진행하고 조합이나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이르면 올해 말께 선도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