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3년새 5억원 올랐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2017년 5월∼2020년 10월) 평균 7억80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으로 5억원(65.1%) 넘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 내 1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22명이 현직이다. 자료는 대한민국 관보에 올라온 재산 공개 내용과 3월 정기공개 자료, 4월 이후 수시 공개 자료를 활용했다. 전직이 재직시와 퇴직시 두번 재산을 신고한 경우 퇴직 때 내역을 활용했다.
집값 상승액이 높은 순으로 상위 10명의 보유 아파트 시세를 보면 1채당 2017년 5월 평균 12억7000만원에서 현재 22억6000만원으로 9억9000만원(77.5%) 올랐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 개포동 아파트는 15억원에서 31억원으로 올라 상승액이 1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승률 기준 상위 10개 아파트값을 따지면 1채당 평균 7억1000만원에서 14억1000만원으로 100.5%(7억원) 상승했다.
윤창렬 전 사회조정실장이 보유한 세종 반곡동 아파트는 128.8%(4억7000만원→10억9000만원)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주택 시세가 이렇게 올랐는데 고위공직자들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해 한 채당 평균 5억7000만원이 축소 신고됐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총리실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아파트 신고액은 7억2000만원으로 실거래가인 12억9000만원의 55.9%만 반영됐다. 시세반영률이 낮은 순으로 상위 10개 주택을 꼽아보면 신고액은 5억4000만원인데 반해 시세는 13억원으로 시세 대비 41.7%만 신고돼 7억6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데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매년 아파트값이 폭등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올해 7월 있었던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택매각지시가 총리실에서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보여주기식 권고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장상윤 사회조정실장이 8월 기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 3채,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이 9월 기준 2채를 신고하는 등 조사대상 중 전·현직 고위공직자 5명이 7월 이후에도 다주택자를 유지했다.
경실련은 많은 수의 전·현직 고위공직자가 집값 상승으로 큰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사대상 35명의 1인당 평균재산신고액은 25억3000만원이며 이 중 부동산재산신고액은 16억6000만원으로 총재산의 65.5%가 부동산 재산이다. 국민 평균 부동산재산 3억원(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과 비교했을 때 5배 이상 높다.
“얼마면 됩니까”… 홍남기, '세입자 뒷돈'에 들끓는 민심
“선례 몸소 보이셨다”…洪 ‘퇴거위로금’에 비난 봇물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의왕 아파트 매입을 위해 세입자에게 이사비 명목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
kanisuka.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