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명분 세금 과하게 걷으려"
"오히려 24번에 걸쳐 집값 상승"
정부가 잡겠다던 집값은 못 잡고 보유세 부담만 높이겠다고 밝히자,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다.
28일 국내 최대 부동산 네이버 커뮤니티인 부동산스터디 네이버 카페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정부가 집값이 오르는 만큼,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세금을 과하게 걷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믿으며 부동산 안정화나 (집값) 거품이 빠지길 바라는 분은 제발 착각하지 마라"며 "그들은 집값 잡는 시늉만 보여주고 표만 얻으면 되고 목적은 세금만 배부르게 거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를 올린다고 해서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냐는 한 누리꾼의 글에는 "더 오르겠죠. 집값은 날개를 달 듯. 현 정부가 원하는 방향인 듯하다", "23번에 걸쳐 올랐듯 또 오르겠죠. 24번에 걸쳐 오르는 것일 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유류세 오르면 기름값이 내려간다? 부가세 오르면 상품 가격이 내려간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목표치로 설정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90%에 대해서도 "폭정과 수탈, 일제시대인가", "그럼 집값 떨어지면 공시가 금방 내려줄 건가", "갭투자가 전세를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걸 간과하고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묶어버리고 보유세를 이리 올려 버리니 월세 세상이 오려나 보다. 세입자는 월급으로 월세 내고 집주인은 그 월세로 세금 내니 참" 등의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누리꾼은 부동산 논객으로 알려진 삼호어묵의 말을 빌어 "(정부가) 집값을 안 떨어뜨리면서 세금을 이래저래 많이 가져간다"며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공시가 인상이 집값 안정을 이루기 어려우며 조세 저항만 키울 것으로 예상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증세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시가격을 올린다고 1주택자까지 포함해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가거나 수익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자산 가치만 오르는 것인데, 이것을 현실에 부합할 정도로 공시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만 커져 조세 저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매 시장은 온갖 규제로 부담이 큰 상황이고 임대시장도 교란된 상황인데, 불난 집에 부채질만 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 등 과세 강화가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을 막고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세부담능력(담세력)을 고려해 집을 사야 하므로 갭투자 감소 등을 고려할때, 일부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공급 감소지역의 경우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년 초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이라는 청원자는 "사회 중산층으로 좋은 교육을 받고 인정받는 대학에 들어가 취업에 성공했다"며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던 중 배필을 만나 올 초부터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세금 착실히 내고, 매일 노력하며 살아온 사람이 서울에 전셋집 하나 구하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며 "저는 주택난으로 결혼을 거의 포기하기까지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전세난의 해법으로 꼽고 있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도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뒤 지금 전셋값이 어떤지 아냐"며 "1~2월에 매매하려 했던 가격이 지금 전셋값으로 뒤바뀌었다. 그마저도 나오는 전셋집이 거의 없어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이 지옥 같은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밤잠을 설치며 눈물 흘리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제발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