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위기 몰린 홍남기 부총리 "표준임대료 도입은 검토 안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월세 추가대책과 관련 표준임대료 도입이나 전월세상한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했느냐"는 질의에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신규계약 전월세상한제를 검토한 적 있느냐"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역시 "없다"고 말했다.

표준임대료는 정부가 적정 임대료 수준을 정할 수 있는 제도로 최근 전세난이 심화되고 전셋값이 급등한 데 따라 추가대책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차계약 재계약 시 1회에 한해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법인데 이를 신규계약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해 즉시 시행된 전월세상한제 등의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2법)이 전세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돼 대부분의 전세 사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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